피고인은 2015. 12. 12. 01:31경 대전시 서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의 만화 게시판에 닉네임 ‘G’가 ‘이거 논란이 있던대’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피해자에 대한 사진과 게시글을 본 후 해당 사이트 댓글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배박이 일2베2충 E 병1신ㅋ’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2016. 10. 3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