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4. 15. E로부터 서울 강서구 C상가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F’ 영업을 권리금 5,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8.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5. 8.부터 2017. 5. 7.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8. 8. 31.까지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31. 이 사건 상가의 열쇠를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기고 피고에게 찾아 갈 것을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F’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비품을 회수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4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31.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8.부터 2018. 8. 31.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비품을 방치하고 있어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상가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공제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8. 5. 8.부터 2018. 8.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