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2. 추가 판단 부분

가.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법원감정인이 선정한 비교표준지 중 기호A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비하여 도로조건, 접근성, 이용상황 등이 열세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공공용 청사:학교)에 저촉되는 토지이므로 실제 이용상황도 다르고, 기호B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거리가 3km 이상 떨어져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용도지역을 같이 하는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며,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인 R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거제시 J동 내 표준지 중 용도지역이 준공업인 토지는 기호A 뿐인 점, ② 기호A가 학교 부지 용도이나, 표준지 조사평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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