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의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