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상습으로 Y, Z, AA, AB과 함께 2015. 8.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대전 중구 AC 주택에서 AD, AE, AF이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는 동안 바닥에 놓인 화투 6장 중 3장씩 나누어 양쪽으로 편을 나누어 각 3장의 숫자 합을 더하여 끝수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법으로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000원의 도금을 걸고 약 2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키‘라는 도박을 하였다.’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위 추가된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2회의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일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최종 변경된 공소사실과 당초의 공소사실을 대조하면 사실상 동일한 것이어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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