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5(2015.03.11)
법인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축유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외국법인에게 대여하고, 약정한 상환시기에 대하여 비축유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원유 등을 상환 받는 경우에는 익금 및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제15조 / 법인세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