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3. 5. 4.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8평 규모의 실내에 탁자 3개, 의자 12개, 냉장고, 버너 2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