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2. 2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효성 124cc 오토바이를 서울 관악구 난우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문성로 115까지 약 3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출력용지,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자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