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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0: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1034 서 경 알아이( 주) 앞 노상에서부터 한진 운수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