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5. 9. 22:3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광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 1013 럭키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칠퍼센트(0.097%)의 주취상태로 B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