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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19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5. 5. 24. 피고에게 189,000,000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