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2016. 9.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횡령)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12. 2.경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자인 피해자 B에게 위 회사 명의로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위 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으면 그 대가로 6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1,24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그중 위 650만 원을 제외한 1억 5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은 이를 알고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지불각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명함(J 대표이사 A), 착공신고서, 건설기술경력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