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개동 1,329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2. 10. 25.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공공임대 하였다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2008. 1.경 이를 분양전환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등 공용부분과 일부 전유부분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경 이 사건 아파트 1,329세대 중 1,079세대의 별지1 채권양도표 기재 각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각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채권양도통지의 권한까지 위임받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2012. 9. 11.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구분소유자들은 총 1,079세대이고, 그에 해당하는 전유면적의 합계는 64,856.215㎡이며,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는 79,537.48㎡이므로, 이 사건 각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의 비율은 81.54%(≒ 64,856.215/79,537.48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별지2 하자 내용 및 하자보수비용 기재와 같이 미시공, 오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남아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131,545,794원(이 사건 각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관한 보수비용은 114,051,1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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