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주식회사 아이에스시가 피고인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가 항소심에 계속 중이긴 하나, 1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어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말을 신뢰하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그 법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였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거액의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