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폭격으로 인하여 양성 또는 음성적인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인 원폭피해자 및 후손들의 건강관리와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협회의 회원인데, 그 중 원고 A은 피고 협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징계 처분을 받기 이전부터 임기만료일을 2015. 2. 28.까지로 하여 피고 협회의 부회장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관련 규정 피고 협회의 정관 및 징계규정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일본정부에서 건강관리 수첩 및 피폭확인증을 교부받아 협회에 등록한자로 한다.

다만, 2004년 이전에 기 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협회의 모든 회원은 정관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상벌) ① 협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과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협회의 목적사업을 방해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유발한

자. 3. 협회의 명예를 실추훼손한

자. 제10조 (임원의 구성) ① 협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회장 2인(당연직 이사) 징계규정 제2조 (기구설치 및 임무) ① 협회외 지부에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협회징계위원회는 회장이 요구하는 징계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2. 지부징계위원회는 지부장이 요구하는 징계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제3조 (징계위원회 구성) 회장 및 지부장은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