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밀양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진도토건(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L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피해자 회사는 2009. 3. 19.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부산영상센터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위하여 2009. 8. 6.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6.경부터 2010. 3. 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K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가공납품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철근자재 9,829톤을 보관하던 중 8,169톤 상당만을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138톤 상당은 반품) 그 나머지인 1,522톤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10억 6,540만원 상당의 철근 1,522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M, N과 대질) 중 M, N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M과 대질) 중 M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L, 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본건 혐의 유무 검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피의자 A이 철근매도한 거래처내역, 일반)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주식회사 진도토건 작성의 고소장, 고소인 조서 내용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P사무소 소속 속기사 Q 작성의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