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4. 7. 21. 피고에게, 원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죄’로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2014. 8. 29.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고는 지체장애 5급으로서 택시운전을 하여 가족과 함께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 제24조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법 제24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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