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