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