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71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7: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D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E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6.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24.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직후에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1개 호실로 그 규모가 작고, 영업기간도 짧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