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2차 상품 투자금 지불 약정 관련 1) 원고는 2017. 1.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품 투자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 25. 200,000,000원의 투자금을 받아 브랜드 E 봄니트 3종 세트(런칭가 99,000원 총 20,000세트를 생산하여 2017. 2. 말부터 같은 해

4. 말까지 F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한다.

- 투자금 수수료는 총 판매가(소비자가)의 4%(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며 이 제품의 판매 종료일까지 정산하기로 한다.

- 변제일 및 투자금 수수료 지불일 1차 2017. 3. 15. 60,000,000원 수수료 2차 2017. 3. 31. 70,000,000원 수수료 3차 2017. 4. 14. 70,000,000원 수수료 * 방송 지연으로 인하여 원금 회수가 늦어지더라도 2017. 4. 말까지는 원금 및 예상 수수료를 산정하여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25.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2017. 3. 15. 123,957,960원, 2017. 3. 29. 70,000,000원, 2017. 4. 12. 70,000,000원 합계 263,957,9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차 상품 투자금 지불 약정은 ①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상품판매로 인한 수익과 무관하게 일정한 시기에 그 상품판매대금에서 원금과 판매대금의 4%라는 수수료를 우선하여 지급받기로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