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0회를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점,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보름만에 재차 범행한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치료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