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8. 01. 19. 23:06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병원 42 병 동 6호 입원 실에서 피해자 D( 여, 39세) 이 누워 있는 침대에 걸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올라와 " 뽀뽀나 하자" 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자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