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호(삼성갤럭시팝 휴대폰 1개), 증 제2호 금융위원회...

1.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한 후,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5.경 B 대화명 ‘C’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 범죄행위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7. 12:3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C’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금융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