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2013. 10. 19.까지 총 86일간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한 후 A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3,5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를 “2013. 10. 19.까지 총 86일간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한 후 A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2,5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해의 정도, 수술경과 및 이후 회복정도,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아닌 이 사건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동기, 입원 중 피고인의 외출 횟수 및 행적,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