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낫 2개(수원지방검찰청 압제108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1. 협박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화성시 C에 있는 D아파트 101동 112호에 있는 여자친구 E의 집에서,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과 E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칼로 내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서 칼을 찾아서 들려고 하는 등 피고인과 E의 교제를 계속 반대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10. 04: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뒤편 G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등을 수십 회에 걸쳐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신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좌상, 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5. 24. 23:55경 화성시 C에 있는 D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E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H 프린스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낫 2개(날길이 19cm)를 꺼내어 들고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다음 화성시 I에 있는 J공원 앞 노상까지 약 600m 가량을 운전해 간 후, 피해자를 위 공원 화장실 앞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0여 회에 걸쳐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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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