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자치회(이하 ‘원고 자치회’라 한다)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회이고, 피고는 2009. 2경부터 2010. 10.경까지 원고 자치회의 자치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자치회는 2010.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사용료 절감을 위하여 모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모터실을 철거하였다.

다. 이후 주식회사 정풍건설(이하 ‘정풍건설’이라 한다)은 2010. 8.경 원고 자치회와 사이에 정풍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복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시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라.

정풍건설은 원고 자치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112530호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2. 17. 원고 자치회와 정풍건설 사이에 원고 자치회가 정풍건설에게 2014. 1. 27.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마.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 자치회는 2014. 1. 22. 정풍건설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소방시설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원고 자치회의 방화관리자나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소방시설을 철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자치회에게 피고의 비용으로 철거한 소방시설을 복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