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 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23: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D’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쇼 하지 마!! 속보여! 휠체어 왜 타 ”라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9. 16. 21:42경까지 합계 3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남편 피해자 E에게 “댁에 마누라가여,, 병원에서 시어머니 암진단도 받았는데,, 언능 안 죽는다고,, 노랠하고 다녀요. 서방이 바람질에 손찌검에 개망나니였다고,, 그래서 병들었다고,, 욕을 하네요 ”라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합계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F)로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케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 12:4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아들 피해자 G(23세)에게 “니 마누라 보험금도 니가 다 챙긴다메 마누라 팔아서 보험금 해 처먹냐 ”라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합계 2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H)에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