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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24 2016가단149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