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2015.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제22기 동별 대표자(임기 :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중 1인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D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의 상황 등 1) 피고는 2014. 3. 초순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와 위수탁관리기간을 2014. 3. 8.부터 2017. 3. 31.까지로 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D을 배치하였다. 2) 당시 시행 중이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