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2007. 2. 28. D과 E보험 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그 후 F으로 변경되었다.

D은 2016. 9. 7.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 통증 및 출혈이 발생하였고, 혈종 제거 등 처치를 받았으나 오른쪽 눈에 대한 최대교정시력이 광각무로 판정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F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3387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7호(‘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외과적 수술,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부동문자로 ‘위 보험상품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보험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 및 보험가입자 안내를 받았으며, 계약한 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D이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문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기본계약 보험금,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보험금, 상해소득보상자금 등으로 130,000,000원 및 201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476 사건에서 위 법원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을 명시설명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