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2.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는 용도로 쓰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퀵서비스를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카톡 대화내용, 거래내역(D로 송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