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7 2015고정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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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약식명령 공동 피고인 C은 2014. 10. 15. 11:40 경 밀린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자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1106호 E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E 경리 직원인 피해자 F( 여, 34세) 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회의실 및 사장실에 들어간 후 사장과 차장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 씹할 년, 개 같은 년, 너도 똑같은 년, 개새끼, 쌍놈의 새끼들은 인건비도 안 주고 등쳐먹고 모가지를 비틀어서 확 해 버려야 한다, 감사패 이런 것도 많이 받으면서 인간은 개 쓰레기 같은 새끼다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 F이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하고, 회의실 출입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1. 상해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