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액수를 정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