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년 전부터 사귀어 오다가 피해자가 다시 남편과 재결합을 하기 위해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며 수차례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4. 11. 22. 01:36경부터 02:22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핸드폰 C로 피해자의 핸드폰 D에 “너 죽인다 내가 반드시 내 목숨 걸고”, “잃을 게 없다고 너 죽인다, 아니 나도 죽는다. 죽을 각오로 할께 ”,"가슴 아프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널 사랑하는 사람이 난데 내가 널 해하려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시간이 흐르고 나 분명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 이래야만

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너 지금 행복 충분히 누리고 누려, B아.

"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출력사본

1. A 핸드폰의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