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의식과 분노가 누적된 상태였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 앞에서 욕을 하고 망치를 집어던지고 이후 다시 망치를 들고 피고인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등 그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양형기준 상 ‘ 제 1 유형( 참 작 동기 살인)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양형기준 상 ‘ 제 1 유형( 참 작 동기 살인) ’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기준 상 ‘ 제 1 유형( 참 작 동기 살인) ’이란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서, ① 피해자의 귀책 사유 있는 살인, 즉 피해 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나 피해 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②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양형기준 상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은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 범행으로서, ① 원한 관계에 기인한 살인, ② 가정 불화로 인한 살인, ③ 채권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 범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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