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 23: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D 등 10명에게 맥주PT 4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총 13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