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6. 장소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C에 개설한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C상에 조합원 피해자 D에 대해서 "조합장이 되보려고 조합장한테 청탁했다. C 리더권을 넘겨주면 조합장이 될 것이고 그 대가로 수십억을 조합장한테 지급하겠다. 수십억을 제안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해 뒀으니 필요시 조합원한테 공개할 수도 있다. 고소인의 수십억 청탁에 조합장이 거부했다. 고소인이 조합 돈 수십억을 도둑질하려 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