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7.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4. 9. 16.)을 경과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2015. 6.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8.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5월경 필리핀 칸타틴 지역의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큰 언니를 도와 선거운동을 하던 중 자유당 소속으로 추정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선거배너가 훼손당하거나, 선거에 출마한 큰 언니가 자유당으로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필리핀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