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회,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아 자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당 심에서 피해자 L, F, H 과도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