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내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5.부터 2016. 3. 19.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F의 2016년 3월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30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49,31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미지급 금품 현황, 15. 12. ~16. 5. 출근 대장,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내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3.부터 같은 해
4. 5.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H의 2016. 3월 임금 4,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4 내지 29, 3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44,302,16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