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2017. 9. 5. 피고에게 당진시 C(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770㎡의 동식물관련시설(돈사) 3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9. 29.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위 신청지는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7. 8. 30. 시행)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담수호(D)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전부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입지가 불가함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나. 위 신청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에 해당됨. <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이하 ‘우량농지보전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다. 개발행위허가는 주변지역 이용실태, 하천, 호소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고, 야생보호구역으로 지정된 D 주변지역 축사 신축은 수질오염 가속화로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당진시 고시 E,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 (2)>(이하 ‘주변지역훼손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BOD 120~150mg /L, 총질소 250~400mg /L, 총인 100mg /L 이하)으로 방류한다 해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농업용수 기준(BOD 8mg /L, 총질소 1.0mg /L, 총인 0.1mg /L 이하)을 초과한 상태로 배출되므로 D 수질악화 등 환경피해 우려.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2)>(이하 ‘수질악화 관련 처분사유’라 한다)

마. 축사신청지는 넓은 간척지로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악취를 차단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