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등 취소
1. 피고가 201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5,585,000원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30.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이자 원장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재원 중인 아동들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547,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6. 5. 18.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처분 및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 보조금 5,585,000원(부정수급이 이루어진 해당 월에 부정수급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기본보육료 전부)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6. ‘위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및 원장자격정지 처분의 각 정지기간 1개월을 각 15일로 변경하고,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2016. 5. 18.자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처분 및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된 어린이집 운영정지 15일 처분, 원장자격정지 15일 처분과 위 보조금 5,585,000원 반환명령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기본보육료 547,000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