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부탁으로 받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C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C와 피해자 사이의 분행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폭력사건에 개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C가 처벌받은 내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과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변상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