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7. 22.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위탁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연체된 관리비 등 합계 3,76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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