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인천서부산업단지(구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주유소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 서구 경서동 689-2번지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26. 피고에게 주유소인 이 사건 부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 원고의 위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이 있으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요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평등의 원칙 위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주었음에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주유소를 폐업한 이후 1년이 넘게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지의 용도변경으로 다른 업체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여 다른 업체들에게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에 대한 판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