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2015. 1. 4. 10:00경 피해자의 집 바닥에서 잠을 자다 깨어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친구를 추행한 것으로, 범정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