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 A는 업무담당자로서 거래한도가 초과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다른 중도매인들의 거래한도를 이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 B의 미수금 변제를 위해 허위의 거래를 작출하는 수법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얻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9억 6,200만 원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