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C과 이혼하고도 C에게 계속 찾아가 폭행 등의 피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앙심을 품고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죄질이 불량하고, 실제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6군데나 찌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은 이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칼이 치명적인 부위를 비켜가고 찌른 깊이 등도 비교적 가벼운 것이어서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경골 근 파열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는 이렇다 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형을 비롯한 친지들이 향후 피고인을 고향으로 데려가 살면서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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