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피고 A는 2014. 6. 23.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주택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7,572,000원, 월 차임 120,810원, 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 주택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4. 6.경 피고 A에게 합계 1,350만 원을 이자 연 8.9%(연체시 연 22.9%), 변제기 2016.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A는 2014. 6. 25.경 소외 은행에게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피고 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A는 소외 은행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2. 22.경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그 후 소외 은행은 2015. 3. 3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주택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6. 3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A는 피고 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택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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